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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소법에 공소기각 추가, 대통령 위한 입법 비판 부른다
어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거대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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